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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4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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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4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2017년
8.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6년
2013년
2009년
2008년
12.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12.15.(264),21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모351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1.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18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공2002.11.15.(166),265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995년
25. 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8.1.(997),266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집32(3)형,632;공1984.7.15.(732),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명예훼손][집32(1)형,415;공1984.4.1.(725) 480]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6. 29. 선고 83모33 판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8.15.(710),1165]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1년
29.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1.9.1.(663),1417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1966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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