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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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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한중앙
1
남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현
2
조재휘
2
신예원
2
민병일
1
김기열
1
김동구
1
고성규
1
구남수
1
최영동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3하,11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8, 2022. 8. 11.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6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19, 2020. 3. 26., 기각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확인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95,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4, 2016. 4. 28.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8,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하,125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0. 자 2007로45,2007고약8336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91 판결
[주차장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12.15.(264),21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5. 1. 20. 자 2003모429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모351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7, 2003. 3. 10.,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18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공2002.11.15.(166),265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1, 2000. 12. 18., 기각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23, 2000. 5. 30., 각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9.2.15.(76),320]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8.1.(997),266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집32(3)형,632;공1984.7.15.(732),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명예훼손][집32(1)형,415;공1984.4.1.(725) 480]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6. 29. 선고 83모33 판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8.15.(710),1165]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1.9.1.(663),1417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1966년
29. 대법원 1966. 2. 28. 선고 66도101 판결
[업무방해][집14(1)형,018]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30.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형상212 판결
[연초전매령위반][집2(7)형,029]
연초전매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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